주택관리사보 1차 계약총론 · 제28회 35번 문제와 정답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정기행위의 경우, 채권자는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② 확정기한부 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
3. ③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도달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4. ④ 계약해제로 채권자가 받은 금전을 반환해야 할 경우, 채권자는 그 원금만 반환하면 족하다.
5. ⑤ 채권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그 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는다.

정답 ①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3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