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기본재산 · 정관의 보충 · 제16회 8번 해설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법인의 실체를 이루는 재산이므로 이를 처분하면 정관의 변경을 가져온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재단법인은 유언으로 설립할 수 없다.
- ②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③ 재단법인의 출연자는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④ 재단법인의 출연자가 출연재산과 그 목적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이를 정한다.
- ⑤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사는 설립자의 동의가 있으면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그 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법인의 실체를 이루는 재산이므로 이를 처분하면 정관의 변경을 가져온다. 민법 제45조 제3항이 준용하는 제42조 제2항에 따라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으므로,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②가 옳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정관의 변경을 가져오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
- 선택지 ③ · 재단법인 출연자가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가 — 대법원 1999.07.09. 선고 98다9045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행위에도 착오에 관한 민법 제109조가 적용되므로 출연자는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쉬운 설명
재단법인은 「돈과 재산의 덩어리」로 서 있는 법인이다. 그 바탕이 되는 기본재산을 빼내는 것은 법인의 뼈대를 바꾸는 일이라서 정관을 고치는 것과 같이 취급되고,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용어 설명
- 기본재산
- 재단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의 바탕이 되는 재산으로 정관에 기재된다. 처분하려면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정관의 보충
- 재단법인 설립자가 명칭ㆍ사무소소재지ㆍ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 법원이 이를 대신 정해 주는 것(민법 제44조).
- 출연행위
- 재단법인을 세우기 위하여 재산을 내놓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생전처분이면 증여에, 유언이면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47조).
선택지별 해설
- ① 민법 제47조 제2항은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여 유언에 의한 설립을 인정한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② 기본재산의 처분은 정관의 변경을 수반하므로 민법 제45조 제3항이 준용하는 제42조 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 ③ 판례에 따르면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행위도 의사표시이므로 출연자는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④ 민법 제43조는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도록 하므로, 출연재산과 목적(제40조 제1호)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이를 정하지 아니하면 재단법인이 성립할 수 없다. 법원이 대신 정해 주는 제44조의 정관보충도 명칭ㆍ사무소소재지ㆍ이사임면의 방법에 한한다. 어느 쪽으로 보든 주무관청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⑤ 민법 제46조는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설립자나 이사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설립자의 동의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갈음할 수 없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암기팁
재단법인에서 「주무관청의 허가」가 나오는 자리 — 정관변경(제45조③→제42조②)ㆍ목적 변경(제46조)ㆍ기본재산 처분(판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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