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법인의 설립과 능력 · 제29회 9번 문제와 정답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2. ② 사단법인은 정관이 작성된 때로부터 성립한다.
3. ③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4. ④ 사단법인의 정관에는 자산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5. 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정답 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