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진행기준 · 수익과 비용의 대응 · 제17회 42번 해설

핵심 해설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동시에 인식하며, 관련된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수익을 인식할 수 없다(출제 당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문단 19). 나머지 넷은 같은 기준서 문단 14·20·17·18에 어긋난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⑤가 정답이다. 지금은 제1018호가 폐지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이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판단 축이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이전에서 자산에 대한 통제의 이전으로 옮겨 갔고, ⑤와 같은 수익·비용 대응 규정도 현행 기준서에는 없어 지금 기준으로는 옳은 것을 가릴 수 없다.

이론 근거

K-IFRS 제1018호 수익(출제 당시 기준): 재화의 판매는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이전을, 용역의 제공은 진행률을 축으로 수익 인식 시점을 정했던 기준서다.

회계기준 근거

• K-IFRS 제1018호 「수익」 문단 14·17~20 재화의 판매는 위험과 보상의 이전, 측정의 신뢰성, 효익의 유입가능성을 모두 갖출 때 인식하고, 회수 목적만의 소유권 보유는 수익 인식을 막지 않는다. 용역의 제공은 진행률에 따라 인식하며, 이미 인식한 수익은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해져도 조정하지 않고, 관련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면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쉬운 설명

이 문제는 지금은 없어진 옛 수익 기준서로 낸 문제다. 그때는 「관련 비용을 제대로 잴 수 없으면 수익도 잡지 못한다」가 정답이었다. 지금은 수익 기준서가 통째로 바뀌어 같은 방식으로 답을 가를 수 없으니, 옛 기준의 흐름을 이해하는 선에서 보면 된다.

용어 설명

진행기준

거래의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용역이 제공되는 회계기간에 걸쳐 수익을 나누어 인식한다.

수익과 비용의 대응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서 생긴 수익과 그에 직접 관련된 비용을 같은 기간에 함께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것을 모두 갖추어야 인식한다(제1018호 문단 14). 유입가능성이 높지 않아도 인식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옳지 않다.
• ② 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면 보고기간 말에 그 거래의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문단 20).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 인식한다고 했으므로 옳지 않다.
• ③ 판매자가 판매대금의 회수를 확실히 할 목적만으로 법적 소유권을 계속 가지고 있더라도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었다면 판매로 보아 수익을 인식한다(문단 17). 인식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옳지 않다.
• ④ 이미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추후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해지더라도 인식한 수익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회수 불가능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문단 18). 수익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옳지 않다.
• ⑤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동시에 인식하며, 관련된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수익을 인식할 수 없다(문단 19). 옳은 설명이다.(정답)

암기팁

옛 제1018호는 재화의 판매를 「위험과 보상의 이전 + 측정 가능 + 유입가능성 높음」으로, 용역의 제공을 「진행기준」으로 갈랐다. 이 두 축이 선택지 다섯 개를 모두 덮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