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종물 · 임의규정 · 제17회 12번 해설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제100조 제2항이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정하지만 이는 임의규정이어서, 당사자는 특약으로 종물을 주물의 처분에서 떼어 놓을 수 있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① 주물 소유자의 사용을 도울 뿐,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과는 무관한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② 종물을 주물의 처분에 따르도록 한 민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③ 주물과 종물의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④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⑤ 매매목적물이 매도인의 이행지체로 인도되지 않고 있고 그에 따라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지 않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민법 제100조 제2항이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정하지만 이는 임의규정이어서, 당사자는 특약으로 종물을 주물의 처분에서 떼어 놓을 수 있다. 강행규정이라고 한 ②는 옳지 않다.

선택지 ②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이 강행규정인가 — 대법원 2012.01.26. 선고 2009다76546 민법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종물을 주물의 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선택지 ① ·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만 이바지하는 물건이 종물인가 —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7도7247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과 무관하게 주물 소유자의 사용을 도울 뿐인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선택지 ③ · 주물ㆍ종물의 법리가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되는가 주물과 종물의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되어, 건물의 처분에 그 건물을 위한 대지의 임차권이 따라간다.
선택지 ⑤ · 매도인의 이행지체 중 목적물의 과실 귀속 — 대법원 2004.04.23. 선고 2004다8210 매도인의 이행지체가 있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지 않은 이상 목적물에서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한다.

종물은 주물을 따라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가 「이것은 빼고 팔자」고 정하면 그대로 된다. 법이 정한 기본값일 뿐 어길 수 없는 규칙이 아니다.

종물: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부속하게 한 경우의 그 부속물(민법 제100조 제1항).
임의규정: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하면 그에 따르고, 표시가 없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천연과실: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민법 제101조 제1항).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수취권자에게 속한다.

① 판례에 따르면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과는 관계없이 주물 소유자의 사용을 도울 뿐인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민법 제100조 제1항의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옳은 설명이다.
② 민법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종물을 주물의 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강행규정이 아니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③ 판례는 주물과 종물의 법리를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한다.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그 건물을 위한 대지의 임차권도 함께 이전되는 것이 그 예다. 옳은 설명이다.
④ 민법 제101조 제1항은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을 천연과실이라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⑤ 민법 제587조는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에서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고 정한다. 판례에 따르면 매도인의 이행지체가 있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지 않은 이상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한다. 옳은 설명이다.

제100조 제2항은 「기본값」일 뿐 — 특약으로 바꿀 수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1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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