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담보책임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5회 · 16회 · 17회 · 18회 · 19회 · 20회 · 21회 · 22회 · 24회 · 25회 · 26회 · 28회

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출제 포인트에 나온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입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 제28회 36번
• 제26회 24번
• 제26회 37번
• 제26회 38번
• 제25회 3번
• 제25회 21번
• 제24회 35번
• 제22회 11번
• 제22회 28번
• 제22회 39번
• 제21회 36번
• 제21회 37번
• 제20회 2번
• 제20회 36번
• 제19회 36번
• 제18회 20번
• 제18회 37번
• 제17회 12번
• 제17회 36번
• 제16회 13번
• 제16회 38번
• 제15회 8번
• 제15회 14번
• 제15회 22번
• 제15회 23번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면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고(제569조), 이전할 수 없으면 매수인은 선의·악의를 가리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지만, 단서는 손해배상까지 요구하지 못한다는 것일 뿐 해제까지 막지 않는다(제570조). 공유자 한 사람이 공유물 전체를 매도해도 다른 공유자 지분 부분은 타인의 권리의 매매로서 유효하다(판례).
•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수인은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그 비율로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선의의 매수인은 잔존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않았을 때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제572조). 권리행사기간의 기산점인 「사실을 안 날」은 판례에 따르면 일부가 타인 소유임을 안 날이 아니라 매도인이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실해진 사실을 안 날이다(제573조).
• 저당권·전세권의 행사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잃은 때에는 해제할 수 있고, 출재로 소유권을 보존하면 상환을, 손해를 받으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선의·악의를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제576조). 이와 달리 목적물이 전세권 등의 목적이 되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매수인에게, 그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해제권을 주고 나머지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인정한다(제575조 제1항). 저당부동산의 매수인이 피담보채무 전부를 인수해 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한 경우에는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어도 담보책임을 물어 해제할 수 없다(판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면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이면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제579조).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