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불공정한 법률행위 · 궁박 · 제17회 16번 해설

핵심 해설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피해자의 궁박ㆍ경솔ㆍ무경험, 그리고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자의 악의가 갖추어져야 성립한다. 판례는 제104조에 따라 무효인 법률행위에도 제138조의 무효행위의 전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므로 ②가 옳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04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38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되는가 — 대법원 2010.07.15. 선고 2009다50308 민법 제104조에 따라 무효인 법률행위에도 제138조의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선택지 ① · 폭리자의 악의가 제104조의 성립요건인가 — 대법원 1992.10.23. 선고 92다29337 피해자의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자의 악의가 있어야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 선택지 ③ · 궁박에 정신적ㆍ심리적 원인이 포함되는가 — 대법원 2002.10.22. 선고 2002다38927 궁박은 경제적 원인에 기인한 것뿐 아니라 정신적ㆍ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도 포함한다.
• 선택지 ⑤ · 대리행위에서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의 판단 기준 — 대법원 1972.04.25. 선고 71다2255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경솔ㆍ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쉬운 설명

값이 터무니없이 기울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가 그 딱한 사정을 알고 이용했어야 제104조가 적용된다. 그렇게 무효가 된 매매라도 당사자가 적정한 값이었다면 계약했을 것으로 보이면 그 값의 매매로 살아날 수 있다.

용어 설명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ㆍ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다(민법 제104조).

궁박

급박한 곤궁 상태. 경제적 원인에 의한 것뿐 아니라 정신적ㆍ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도 포함된다.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그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 그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인정하는 것(민법 제138조).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의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자의 악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② 판례는 민법 제104조에 따라 무효인 법률행위에도 제138조의 무효행위의 전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 ③ 판례에 따르면 궁박은 경제적 원인에 기인한 것뿐 아니라 정신적ㆍ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도 포함한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④ 판례에 따르면 무경험은 어느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한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⑤ 판례에 따르면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경솔ㆍ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문은 두 기준을 서로 바꾸어 놓았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암기팁

대리행위의 제104조 판단 — 경솔ㆍ무경험은 대리인, 궁박은 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