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처분행위 · 관리행위 · 제17회 28번 해설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64조는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한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공유자의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②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 ③ 공유자는 공유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유물을 처분할 수 있다.
- ④ 공유자는 5년 내의 기간으로 공유물을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 ⑤ 공유자 중 1인이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제264조는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한다. 처분ㆍ변경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과반수로는 할 수 없다. 지분의 과반수로 정하는 것은 제265조 본문이 말하는 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공유물을 팔거나 뜯어고치는 일은 모두가 찬성해야 하고, 세를 놓는 것 같은 관리는 지분 과반수면 된다. 망가진 데를 고치는 보존행위는 혼자서도 할 수 있다.
용어 설명
- 처분행위
- 물건을 팔거나 담보로 잡히는 것처럼 권리 자체를 옮기거나 없애는 행위.
- 관리행위
- 물건을 이용하고 개량하는 행위. 임대가 대표적이다.
- 보존행위
- 물건의 현상을 지키는 행위.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262조 제2항은 공유자의 지분을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한다.
- ② 제265조 단서는 보존행위를 각자가 할 수 있다고 한다.
- ③ 제264조는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한다. 처분에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는 할 수 없다.(정답)
- ④ 제268조 제1항 단서는 5년 내의 기간으로 공유물을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게 한다.
- ⑤ 제267조는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 그 지분이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고 한다.
암기팁
공유물은 「처분ㆍ변경은 전원ㆍ관리는 과반수ㆍ보존은 각자」로 나누어 외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2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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