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이행보조자 · 전보배상 · 제18회 34번 해설

핵심 해설

제392조 본문은 이행지체 중에는 채무자가 자기에게 과실이 없어도 그 사이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다. 게다가 이행보조자의 과실은 채무자의 과실로 보므로(제391조), 이행지체 중에 이행보조자의 과실로 이행불능이 된 채무자는 자신의 무과실을 들어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⑤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민법 제392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391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538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537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이행불능 시 최고 없이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는 이행의 최고 없이 곧바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선택지 ② · 우리 민법상 대상청구권이 인정되는가 — 대법원 2012.06.28. 선고 2010다71431 민법에 명문 규정은 없으나, 이행불능을 일으킨 것과 같은 원인으로 채무자가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 채권자는 그 이익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 선택지 ③ · 이중매매계약 체결만으로 먼저 한 매매가 이행불능이 되는가 매도인이 제3자와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먼저 한 매매계약이 법률상 이행불능이 되지 않는다.

쉬운 설명

이미 늦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내 잘못이 아니었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더구나 대신 일해 준 사람의 잘못은 곧 자기 잘못으로 보기 때문에 빠져나갈 길이 없다. 다만 제때 이행했어도 어차피 손해를 피할 수 없었던 경우만 예외다.

용어 설명

이행보조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쓰는 사람. 그의 고의·과실은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제391조).

전보배상

본래 급부에 갈음하여 그 가치를 돈으로 물어 주는 손해배상.

대상청구권

이행불능을 일으킨 사정으로 채무자가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 채권자가 그 이익을 넘겨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명문 규정 없이 판례가 인정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이행불능이 되면 최고를 하여도 이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최고 없이 곧바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 ② 대상청구권은 민법에 명문 규정이 없지만, 판례는 이행불능을 일으킨 사정으로 채무자가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 채권자가 그 이익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에도 같다.
• ③ 판례는 매도인이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와 다시 매매계약을 맺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먼저 한 매매가 법률상 이행불능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등의 사정이 더해져야 한다.
• ④ 제538조 제1항 전단 그대로다.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면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그대로 청구할 수 있다.
• ⑤ 제392조 본문에 따라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는 과실이 없어도 배상해야 하고, 이행보조자의 과실은 채무자의 과실로 본다(제391조).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를 증명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정답)

암기팁

위험부담은 「쌍방 무책임이면 제537조(채무자 부담), 채권자 책임이면 제538조(채권자 부담)」로 두 줄만 갈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