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과실상계 · 제18회 7번 해설

핵심 해설

민법 제35조 제2항은 법인의 목적범위 밖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이사·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정한다. 제35조 제1항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책임이므로 사용자책임과 달리 선임·감독에 관한 면책이 인정되지 않고, 대표기관 개인의 책임도 함께 남는다.

법령 근거

• 민법 제35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대표권 없는 이사의 행위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가 민법 제35조 제1항의 대표자는 대표권을 가진 기관을 뜻하므로,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로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 선택지 ③ · 법인이 대표기관의 선임·감독에 관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여 제35조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가 제35조 제1항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책임이므로 사용자책임과 달리 선임·감독상 주의를 다하였다는 증명으로 면책되지 않는다.
• 선택지 ⑤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서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가 법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

쉬운 설명

법인은 대표자의 손을 빌려 움직이므로, 대표자가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잘못은 법인 자신의 잘못으로 본다. 사람을 잘 뽑고 잘 감독했다는 변명으로 빠져나갈 수 없다는 점이 사용자책임과 다르다.

용어 설명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이사 기타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법인 스스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35조 제1항).

과실상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 덜어 주는 것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제35조 제1항의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행위로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제35조 제2항이 정한 내용 그대로다. 목적범위 밖의 행위로 손해를 가한 때에는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이사·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한다.(정답)
• ③ 제35조 제1항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책임이므로, 대표기관의 선임·감독에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
• ④ 제35조 제1항 후단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법인의 책임과 대표기관 개인의 책임은 함께 성립한다.
• ⑤ 손해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

암기팁

제35조 제1항은 '법인 자신의 책임'이라 면책 규정이 없고, 대표기관 개인 책임도 그대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