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금융부채 · 소득세예수금 · 제19회 44번 해설

핵심 해설

금융부채는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를 말한다. 매입채무와 사채는 현금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이므로 금융부채이고, 선수금은 현금이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인도할 의무이며, 소득세예수금과 미지급법인세는 계약이 아니라 세법이 부과한 의무라 금융부채가 아니다. 따라서 ㄱ과 ㄷ만 금융부채다.

이론 근거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만 금융부채이며, 재화·용역 인도 의무와 계약에 의하지 않은 의무는 제외한다.

회계기준 근거

•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AG11·AG12 금융부채는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이며, 선수수익처럼 재화나 용역의 인도로 이행되는 항목과 법인세처럼 계약에 의하지 않은 부채는 금융부채가 아니다.

쉬운 설명

금융부채인지 가르는 기준은 두 가지다. 갚는 수단이 현금인가, 그리고 그 의무가 계약에서 나왔는가. 물건으로 갚는 선수금은 앞을 못 넘고, 세금으로 내는 예수금과 미지급법인세는 뒤를 못 넘는다.

용어 설명

금융부채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소득세예수금

급여 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국가에 납부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맡아 두는 부채.

보기별 해설

• ㄱ 매입채무는 상품이나 원재료를 외상으로 사면서 생긴, 거래상대방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이므로 금융부채다.
• ㄴ 선수금은 대금을 미리 받고 뒤에 재화나 용역을 인도할 의무여서 현금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가 아니므로 금융부채가 아니다.
• ㄷ 사채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를, 만기에 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이므로 금융부채다.
• ㄹ 소득세예수금은 원천징수한 세금을 국가에 납부할 의무로, 계약이 아니라 세법이 부과한 것이므로 금융부채가 아니다.
• ㅁ 미지급법인세도 세법이 부과한 납세의무이고 계약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금융부채가 아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ㄴ 선수금은 재화나 용역을 인도할 의무라서 금융부채가 아니다.
• ② ㄱ 매입채무와 ㄷ 사채만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여서 금융부채다.(정답)
• ③ ㄹ 소득세예수금과 ㅁ 미지급법인세는 계약이 아닌 세법에서 나온 의무라 금융부채가 아니다.
• ④ ㄴ 선수금과 ㄹ 소득세예수금이 들어 있어 옳지 않다.
• ⑤ ㄴ 선수금과 ㅁ 미지급법인세가 들어 있어 옳지 않다.

암기팁

금융부채 판별 두 질문 — ① 현금으로 갚나(선수금·선수수익·품질보증의무는 탈락) ② 계약에서 나왔나(법인세·예수금 같은 세금은 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