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단독행위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제20회 19번 해설

핵심 해설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특정한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뉜다. 재단법인 설립행위(ㄴ)·소유권의 포기(ㄷ)·유언(ㄹ)은 의사표시를 받을 상대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단독행위이므로 ⑤가 옳다.

법령 근거

• 민법 제43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543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060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단독행위의 분류: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특정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해제·해지·상계·취소·추인 등)와 그렇지 않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유언·재단법인 설립행위·소유권의 포기 등)로 나뉜다.

쉬운 설명

해지는 「누구에게」 한다고 정해져 있지만, 유언이나 재산을 버리는 일은 받을 사람이 따로 없다.

용어 설명

단독행위

한 사람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의사표시를 받을 특정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유언·재단법인 설립행위·소유권 포기 등.

소유권의 포기

소유자가 소유권을 버리는 의사표시. 동산이면 그 물건은 무주물이 된다.

보기별 해설

• ㄱ 제543조 제1항에 따라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므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 ㄴ 제43조의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는 행위로서 의사표시를 받을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다.
• ㄷ 상속받은 골동품은 동산이고, 그 소유권의 포기는 소유자가 홀로 하는 행위이므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 ㄹ 제1060조의 유언은 유언자가 법정 방식으로 홀로 하는 행위이므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옳지 않다.
• ② ㄴ·ㄷ 외에 ㄹ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옳지 않다.
• ③ ㄷ·ㄹ 외에 ㄴ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옳지 않다.
• ④ ㄱ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옳지 않다.
• ⑤ ㄴ·ㄷ·ㄹ이 모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옳다.(정답)

암기팁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유언 · 재단법인 설립행위 · 소유권 포기. 해제·해지·상계·취소는 상대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