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보존행위 · 불가분채무 · 제20회 28번 해설

핵심 해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므로(제265조 본문), 과반수 지분권자가 허락한 사용·수익은 적법한 관리행위다. 판례에 따르면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허락을 받은 점유자에게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러므로 ③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민법 제265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264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267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263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③ · 소수 지분권자가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게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가 — 대법원 2002.05.14. 선고 2002다9738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의 점유는 적법한 관리행위에 기한 것이므로,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에게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 선택지 ⑤ · 공유자가 공동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반환채무의 성질 — 대법원 1998.12.08. 선고 98다43137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

쉬운 설명

지분이 절반을 넘는 공유자가 「써도 좋다」고 한 것은 정당한 관리 결정이다. 지분이 적은 공유자가 그 사람을 내보낼 수는 없다.

용어 설명

보존행위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 관리행위와 달리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불가분채무

성질상 나누어 이행할 수 없어 각 채무자가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채무

선택지별 해설

• ① 공유물의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지만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제265조 단서).
• ②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제264조).
• ③ 판례에 따르면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의 점유는 적법한 관리행위에 따른 것이므로,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에게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④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제267조).
• ⑤ 판례에 따르면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의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

암기팁

관리는 과반수 · 보존은 각자 · 처분·변경은 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