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상린관계 · 인지 소유자 · 제20회 30번 해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ㄴ·ㄷ·ㄹ이 모두 옳아 정답은 ⑤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ㄱ.전세권은 전세권의 양도나 상속에 의해서도 취득할 수 있다.
- ㄴ.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된다.
- ㄷ.동일한 건물에 저당권이 전세권보다 먼저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되면 전세권과 저당권은 모두 소멸한다.
- ㄹ.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⑤
핵심 해설
ㄱ·ㄴ·ㄷ·ㄹ이 모두 옳아 정답은 ⑤다. 전세권은 설정계약뿐 아니라 양도·상속으로도 취득되고(제306조),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된다(제319조). 전세권보다 먼저 설정된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경매로 매각되면 선순위 저당권과 그보다 뒤인 전세권이 함께 소멸하고, 임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한 전세권에서는 보증금 반환의무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보기 ㄹ · 임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한 전세권에서 보증금 반환의무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의 관계 — 대법원 2011.03.24. 선고 2010다95062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임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쉬운 설명
전세권은 새로 설정할 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물려받거나 넘겨받아도 생긴다. 또 경매로 팔리면 담보권과 그 뒤 순위의 전세권은 함께 정리되어 없어진다.
용어 설명
- 상린관계
- 서로 이웃한 토지 소유자 사이의 이용을 조절하는 민법 규정. 전세권자·지상권자에게도 준용된다
- 인지(隣地)소유자
- 이웃한 땅의 소유자
- 동시이행관계
- 서로 맞물린 두 의무를 상대가 이행할 때까지 자기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관계
보기별 해설
- ㄱ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므로(제306조) 양수인은 양도로 전세권을 취득하고, 상속으로도 취득할 수 있다.
- ㄴ 제213조·제214조·제216조부터 제244조까지의 규정은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사이에 준용된다(제319조). 상린관계 규정이 여기에 들어간다.
- ㄷ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전세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매각으로 소멸한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제3항). 저당권이 전세권보다 먼저 설정되었으므로 전세권은 그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어 둘 다 소멸한다.
- ㄹ 판례에 따르면 임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ㄴ은 옳지만 ㄷ·ㄹ도 옳으므로 이 조합만으로는 부족하다.
- ② ㄷ·ㄹ은 옳지만 ㄱ·ㄴ도 옳으므로 이 조합만으로는 부족하다.
- ③ ㄱ·ㄴ·ㄷ은 옳지만 ㄹ도 옳으므로 이 조합만으로는 부족하다.
- ④ ㄴ·ㄷ·ㄹ은 옳지만 ㄱ도 옳으므로 이 조합만으로는 부족하다.
- ⑤ ㄱ·ㄴ·ㄷ·ㄹ이 모두 옳다. (정답)
암기팁
전세권은 설정·양도·상속으로 생긴다 · 선순위 저당권이 팔리면 뒤의 전세권도 같이 소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3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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