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용익물권 · 제29회 28번 문제와 정답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지상권자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은 형성권이다.
2. ② 기존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그 건물이 멸실되면 소멸한다.
3. ③ 지상권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지상권자가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를 매수하면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4. ④ 임차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그 임차권자의 승낙없이 그 토지 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5. ⑤ 석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최장 30년으로 제한된다.

정답 ④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2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