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총유 ·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 · 제22회 6번 해설

핵심 해설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은 구성원의 총유이고(제275조), 사단의 채무는 사단 자체의 채무다.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단의 채무를 사단의 재산으로 책임질 뿐 구성원 각자가 지분비율에 따라 개인재산으로 책임지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②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민법 제275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276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277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총유재산 보존을 위한 소를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는가 — 대법원 2005.09.15. 선고 2004다44971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사단 명의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므로, 구성원 개인은 보존행위라도 단독으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선택지 ② ·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에 대한 구성원의 개인 책임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는 사단 재산으로 책임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각자가 개인재산으로 책임지지 않는다.
• 선택지 ③ ·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이 허용되는가 — 대법원 2006.04.20. 선고 2004다37775 법인 아닌 사단에서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 사단 재산이 분열된 각 사단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 선택지 ④ ·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이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인가 — 대법원 2012.04.12. 선고 2011다107900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행위를 말하므로,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선택지 ⑤ · 총유물 매매 뒤 채무 승인이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인가 —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9다64383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 승인은 관념의 통지로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다.

쉬운 설명

종중·교회처럼 법인 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도 하나의 주체처럼 다룬다. 단체가 진 빚은 단체 재산으로 갚는 것이지 회원들이 나눠 갚는 것이 아니다.

용어 설명

총유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 관리·처분은 사원총회 결의로 하고 각 구성원에게 지분이 없다.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하다(제276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도 사단 명의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보아, 구성원 개인이 단독으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② 사단의 채무는 사단 재산으로 책임진다.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각자가 지분비율로 개인재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다. 총유에는 구성원의 지분 자체가 없다.(정답)
• ③ 판례는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을 허용하지 않는다. 구성원이 집단으로 탈퇴하면 사원 지위와 함께 총유재산에 대한 권리도 잃는다(제277조). 옳은 설명이다.
• ④ 판례는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처럼 총유물 그 자체의 처분이 아닌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 ⑤ 판례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채무 승인은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총유 = 지분 없음 → 개인 책임 없음 · 개인 단독 보존소송 없음 · 분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