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궁박 · 무효행위의 추인 · 제23회 14번 해설

핵심 해설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다(제104조). 판례는 대가관계가 없는 무상행위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ㄱ),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면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고 본다(ㄴ). 급부 불균형만으로 궁박 등이 추정되지 않고(ㄷ), 판단 기준 시점은 법률행위 당시다(ㄹ). 따라서 ㄱ, ㄴ 인 ①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04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39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보기 ㄱ · 무상행위에 제104조가 적용되는가 — 대법원 1993.03.23. 선고 92다52238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보기 ㄴ ·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추인 가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 보기 ㄷ · 급부 불균형으로 궁박·경솔·무경험이 추정되는가 — 대법원 1969.07.08. 선고 69다594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더라도 그것이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으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
• 보기 ㄹ ·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판단 기준 시점 — 대법원 2013.09.26. 선고 2013다26746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쉬운 설명

불공정 행위는 「대가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린 거래」를 막는 제도라 공짜로 주는 증여에는 쓰지 않는다. 값이 크게 차이 난다는 것만으로 상대가 궁박했다고 보지 않고, 계약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용어 설명

궁박

급박한 곤궁 상태. 경제적 원인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원인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를 나중에 인정하는 것. 원칙적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보기별 해설

• ㄱ 판례에 따르면 제104조는 대가관계가 있는 법률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대가 없는 증여 같은 무상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 ㄴ 판례에 따르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제139조 참조). 옳은 설명이다.
• ㄷ 판례에 따르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해서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으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 틀린 설명이다.
• ㄹ 판례에 따르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이행기가 아니라 법률행위를 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틀린 설명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은 것은 무상증여에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ㄱ과 추인으로 유효가 되지 않는다는 ㄴ이다.(정답)
• ② ㄷ은 급부 불균형만으로 궁박 등이 추정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③ ㄹ은 판단 기준 시점이 법률행위 당시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④ ㄷ·ㄹ이 모두 틀린 설명이다.
• ⑤ ㄷ·ㄹ이 틀렸고, 옳은 ㄱ이 빠졌다.

암기팁

불공정 행위: 무상행위 적용 X · 추인 X · 추정 X · 기준 = 법률행위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