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청약 · 승낙기간 · 제23회 35번 해설

핵심 해설

계약의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철회하지 못한다(제527조). 甲의 청약은 3월 4일 乙에게 도달했고 승낙기간(3월 10일)도 남아 있으므로, 3월 10일 오전 0시에 甲은 청약을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따라서 ①이 옳다. 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을 발송한 때 성립하고(제531조), 변경을 가한 승낙과 연착된 승낙은 새 청약이 되며(제534조·제530조), 교차청약은 두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성립한다(제533조).

법령 근거

• 민법 제527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528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530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531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533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53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甲이 '3월 10일까지 답을 달라'며 보낸 제안서가 3월 4일 乙에게 닿았다. 닿은 뒤에는 甲이 마음대로 거둬들일 수 없고, 3월 10일이 끝날 때까지 乙은 받아들일지 정할 수 있다.

용어 설명

청약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맺자는 확정적 의사표시

승낙기간

청약자가 승낙을 받기로 정한 기간

격지자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닿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관계에 있는 사람

교차청약

같은 내용의 청약을 당사자들이 서로 엇갈려 보낸 경우

선택지별 해설

• ① 청약은 도달하면 철회하지 못한다(제527조). 3월 4일 도달했고 3월 10일 오전 0시는 승낙기간 안이므로 甲은 청약을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정답)
• ②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제531조). 기간 안에 도달했으므로 계약은 乙이 발송한 때 성립하고, 3월 10일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 ③ 승낙기간이 지난 뒤 변경을 가한 승낙은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제534조). 甲이 이를 곧바로 승낙하면 계약은 성립한다.
• ④ 승낙기간 뒤 도달한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제530조). 甲이 곧바로 승낙하면 계약은 성립한다.
• ⑤ 같은 내용의 청약이 서로 엇갈린 경우 두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제533조). 乙의 청약이 3월 6일 도달했으므로 성립 시점은 3월 6일이다.

암기팁

청약 도달 후 철회 X · 격지자 승낙 = 발송 시 성립 · 변경 승낙·연착 승낙 = 새 청약 · 교차청약 = 나중 도달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