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합의해제 · 원상회복의무 · 제23회 38번 해설

핵심 해설

판례에 따르면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④가 옳지 않다. 합의해제는 당사자의 새 계약이라 해제와 손해배상에 관한 제551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해제의 성질·원상회복의 성질과 범위·제3자 보호(제548조 제1항 단서)에 관한 판례·조문 그대로다.

법령 근거

• 민법 제543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548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551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단독행위와 조건·기한: 해제와 같은 단독행위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면 상대방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등은 예외).

판례 근거

• 선택지 ④ · 합의해제와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다8755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손해배상에 관한 특약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선택지 ② ·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다63267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제 시부터 진행한다.
• 선택지 ③ · 원상회복의무의 성질과 범위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질을 가지며, 그 범위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 전부다.
• 선택지 ⑤ · 해제 전 가압류채권자와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 대법원 2000.01.14. 선고 99다40937 해제된 계약에 따라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을 해제 전에 가압류한 채권자는 해제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쉬운 설명

서로 합의해서 계약을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면, 그때 손해배상 이야기를 따로 하지 않은 이상 나중에 '그래도 손해는 물어내라'고 할 수 없다.

용어 설명

합의해제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것처럼 되돌리기로 하는 새로운 계약

원상회복의무

해제된 계약에 따라 받은 것을 계약 전 상태로 되돌려 줄 의무

소급효

효력이 과거의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생기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제543조 제1항)라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면 상대방의 지위가 불안해지므로 원칙적으로 붙이지 못한다.
• ② 판례에 따르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은 해제로 비로소 생기므로 그 소멸시효는 해제한 때부터 진행한다.
• ③ 판례에 따르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질을 가지며, 그 범위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 전부다.
• ④ 판례에 따르면 합의해제의 경우 손해배상 특약이나 청구 유보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⑤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고(제548조 제1항 단서), 판례에 따르면 해제 전에 그 부동산을 가압류한 채권자도 여기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은 해제의 소급효로 대항할 수 없다.

암기팁

합의해제 = 손해배상 X(특약 없으면) · 원상회복 = 받은 이익 전부 · 시효는 해제 시부터 · 해제 전 가압류권자 = 보호되는 제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