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임시이사 · 특별대리인 · 제23회 7번 해설

핵심 해설

판례는 법인이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와 절차를 정해 두었다면 그 규정은 법인과 이사의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③이 옳다. 이사 결원 시 법원이 선임하는 것은 임시이사(제63조)이고, 이사가 여럿이면 사무집행은 과반수로 정한다(제58조 제2항).

법령 근거

• 민법 제58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63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64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③ · 정관에 정한 해임사유 외의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가 —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41741 법인이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와 절차를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 선택지 ④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위반 행위가 가처분 취하 후 유효로 되는가 — 대법원 2008.05.29. 선고 2008다4537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반하여 대표권이 정지된 자가 한 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그 후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었다고 하여 무효인 행위가 유효로 되지 않는다.
• 선택지 ⑤ · 민법상 법인 이사회 결의 하자의 주장 방법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무효 등 하자가 있는 경우 법률에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쉬운 설명

정관에 「이런 경우에 이사를 해임한다」고 적어 두었다면, 법인은 그 목록에 없는 이유로 이사를 내보낼 수 없다.

용어 설명

임시이사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선임하는 이사.

특별대리인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서 이사를 대신해 법인을 대표하도록 선임하는 사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본안 판결 전까지 법원이 이사 등의 직무집행을 임시로 정지시키는 결정.

선택지별 해설

• ①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임시이사를 선임한다(제63조). 특별대리인은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선임한다(제64조). 틀리다.
• ② 이사가 여럿이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한다(제58조 제2항). 틀리다.
• ③ 판례에 따르면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가 정해져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옳다.(정답)
• ④ 판례에 따르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대표권이 정지된 대표자가 정지기간 중에 한 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나중에 가처분신청이 취하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틀리다.
• ⑤ 판례에 따르면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무효 등 하자가 있으면 법률에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틀리다.

암기팁

결원 → 임시이사(제63조) · 이익상반 → 특별대리인(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