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표현대리 · 과실상계 · 제24회 20번 해설

핵심 해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표현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판례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줄일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②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26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29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30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827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표현대리 성립 시 과실상계 유추적용 — 대법원 1996.07.12. 선고 95다49554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 선택지 ① · 표현대리 성립과 무권대리의 성질 —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다카1489 표현대리가 성립해도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지 않는다.
• 선택지 ③ ·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법정대리에도 적용되는가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제129조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에도 적용된다.
• 선택지 ④ · 사실혼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게도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되고,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선택지 ⑤ · 무권대리행위의 장기간 방치와 추인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알고도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쉬운 설명

표현대리가 인정되면 본인은 대리인이 한 계약 그대로 책임을 진다. 손해배상처럼 「상대방도 잘못했으니 절반만」 하는 식으로 줄일 수 없다.

용어 설명

표현대리

대리권이 없지만 대리권이 있는 듯한 외관이 있고 본인에게 책임을 돌릴 사정이 있을 때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제125조·제126조·제129조).

과실상계

손해배상에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을 줄이는 제도.

일상가사대리권

부부가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갖는 대리권(제827조).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에 따르면 표현대리가 성립해도 그 본질은 무권대리이며 유권대리로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지 않는다.
• ② 판례에 따르면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지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정답)
• ③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제129조)는 임의대리뿐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다.
• ④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게도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되고,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가 성립할 수 있다.
• ⑤ 판례에 따르면 무권대리행위를 알고도 본인이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암기팁

표현대리 = 본인 전부 책임 · 과실상계 X · 무권대리 성질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