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전세금 · 용익물권 · 제24회 30번 해설

핵심 해설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고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로, 토지·건물 모두에 설정할 수 있으며 농경지만 제외된다(제303조). 판례는 전세금의 현실 지급 대신 기존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본다.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면서 담보물권의 성격도 함께 가지므로 옳은 것은 ㄴ·ㄷ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303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318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보기 ㄴ ·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 수 있는가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나 현실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쉬운 설명

전세권은 집뿐 아니라 땅에도 설정할 수 있고(논밭 제외), 전세금은 새 돈이 아니라 이미 받을 돈(기존 채권)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

용어 설명

전세금

전세권 설정 시 전세권자가 설정자에게 지급하고 전세권 소멸 시 돌려받는 금전

용익물권

타인의 물건을 사용·수익하는 물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

담보물권

채권 담보를 위해 물건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물권(유치권·질권·저당권)

보기별 해설

• ㄱ 제303조 제1항은 전세권의 목적을 「타인의 부동산」으로 정하고 제2항에서 농경지만 제외하므로, 건물뿐 아니라 토지에도 설정할 수 있다.
• ㄴ 판례에 따르면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지만 반드시 현실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 ㄷ 전세권자는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동시에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고(제303조 제1항)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제318조),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은 틀렸고, 옳은 ㄴ·ㄷ이 빠졌다.
• ② 옳은 ㄴ이 빠졌다.
• ③ ㄱ은 틀렸다(토지에도 설정 가능).
• ④ ㄴ·ㄷ만 옳다. (정답)
• ⑤ ㄱ은 틀렸다(토지에도 설정 가능).

암기팁

전세권 목적 = 부동산(토지·건물), 단 농경지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