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물건 · 제25회 11번 문제와 정답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果實)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주물의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2. ② 저당목적 토지 위의 건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종물이다.
3. ③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4. ④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5. ⑤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정답 ②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회 1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