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법률행위 일반 · 제25회 19번 문제와 정답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무상증여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②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여부의 판단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의해 야 한다.
3.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4. ④ 대리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5.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의 ‘궁박’에는 정신적ㆍ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도 포함될 수 있다.

정답 ②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회 1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