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법인의 기관과 해산·청산 · 제25회 9번 문제와 정답

민법상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2. ② 사단법인의 사원이 없게 되면 이는 법인의 해산사유가 될 뿐 이로써 곧 법인의 권리능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3. ③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있다.
4. ④ 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법인은 설립허가가 취소되어야 해산할 수 있다.
5. ⑤ 해산한 법인이 정관에 반하여 잔여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정답 ④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회 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