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의사표시 · 제26회 16번 문제와 정답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
- ② 가장의 근저당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
- ③ 허위표시인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등기까지 마친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 ④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권을 취득한 자
- 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장 양수한 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그 채권자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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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1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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