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의사표시 · 제29회 15번 문제와 정답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2. ② 강박에 의하여 증여를 한 경우, 증여의 의사가 있더라도 그 증여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3. ③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유효하다.
4. ④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는 원칙적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⑤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①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1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