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법률행위 일반 · 제27회 15번 문제와 정답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공경매에 있어서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된다.
- ㄴ.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균형을 잃은 법률행위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 ㄷ.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ㄹ.대물변제예약의 경우, 대차의 목적물가격과 대물변제의 목적물가격이 불균 형한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대물변제 예약 당시를 표준으로 결정한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ㄱ,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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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1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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