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소멸시효 · 제27회 22번 문제와 정답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채권 및 소유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②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③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4. ④ 이자채권이라도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5. ⑤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품 판매 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정답 ①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2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