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기간과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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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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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25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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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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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34문항 중 25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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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34문항 중 7문항이 인용

민법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34문항 중 2문항이 인용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34문항 중 5문항이 인용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단순위헌, 2014헌바148, 2018. 8. 30.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66조 제1항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34문항 중 13문항이 인용

민법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34문항 중 3문항이 인용

3 쉬운 설명

소멸시효 = 「권리를 쓸 수 있는데도 정해진 기간 동안 쓰지 않으면, 그 권리를 더는 못 쓰게 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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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시계는 「받으려면 받을 수 있게 된 순간」부터 돕니다. 그 권리가 있는 줄 몰랐거나 바쁘거나 아팠다는 사정은 시계를 멈추지 못하고, 법이 권리 행사를 막고 있을 때(법률상 장애)만 시계가 서 있습니다. 매달 내는 관리비처럼 1년이 안 되는 주기로 정해 받는 돈은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얼마 동안 두면 사라지나

권리	시효
일반 채권	10년
소유권이 아닌 재산권(지역권 등)	20년
소유권	시효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유권에서 나온 「내 땅에서 치워 달라」는 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월 단위 관리비·차임처럼 1년 이내의 주기로 정한 돈, 공사대금, 상인이 판 물건값	3년(법이 골라 놓은 목록에 있는 것만)
여관·음식점 요금, 노역인·연예인의 임금	1년
판결·확정된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	원래 짧은 시효라도 10년(단, 판결이 확정될 때 아직 받을 날이 안 된 채권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목록에 없는 채권은 일반 시효 10년으로 돌아갑니다. 늦게 갚아서 붙는 지연손해금은 이름이 비슷해도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금」이라서, 원래 빌려준 돈의 시효를 따라갑니다.

시계는 언제부터 도나

권리	시계가 돌기 시작하는 때
기한 없는 채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립한 때(「달라고 한 날」은 늦은 책임이 생기는 날일 뿐입니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채무불이행이 생긴 때
이행불능 손해배상	이행불능이 된 때
「하지 않기로 한」 약속	약속을 어긴 때
선택채권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
정지조건부 권리	조건이 이루어져야 행사할 수 있으니, 이루어지기 전에는 돌지 않습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	받을 날부터 돕니다(항변권은 법률상 장애가 아닙니다)
이행기가 지난 뒤 기한을 미루기로 한 합의	미룬 이행기가 온 때부터 다시 돕니다

샀는데 등기를 미룬 매수인

집을 인도받아 쓰는 동안 시효 없음→되팔아 점유를 넘겨도 시효 없음→점유를 빼앗기고 못 찾으면 그때부터 진행

이미 권리를 적극적으로 쓴 사람이라 등기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이행을 청구한 날은 지체책임의 기준일입니다. 시효는 그보다 먼저,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돕니다.
지연손해금은 3년 단기시효 대상이 아닙니다. 이자와 다릅니다.
승인(빚을 인정하는 일)으로 시효가 멈추려면 시계가 이미 돌고 있어야 합니다. 시효가 진행되기 전에 한 승인은 중단 효과가 없습니다.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공사대금채권과 같이 3년입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함정 주의. 승인은 시계가 돌고 난 뒤에만 시효를 멈춘다. 시효 약정은 「짧게·가볍게」만 되고 「길게·무겁게·없애기」는 안 된다.

채권은 10년,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이다(제162조). 소유권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독립하여 시효에 걸리지 않고, 유치권은 점유를 잃으면 소멸할 뿐 시효로 소멸하지 않으며,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독립하여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판례). 다만 근저당권설정약정에 의한 등기청구권은 피담보채권과 별개로 시효에 걸린다(판례). 하자담보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과 별도로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진행한다(판례).
제163조는 3년 단기시효에 걸리는 채권을 한정하여 들고 있으므로 그 목록에 있는 채권만 해당한다.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금전·물건 지급채권(월 단위 집합건물 관리비 포함), 공사에 관한 채권(그에 부수된 채권 포함), 생산자·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가 그 예이다. 상인이 아닌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은 10년이다. 매매대금 상당액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일반 시효이고,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금이므로 원본 채권의 시효를 따른다(판례). 1년 단기시효는 제164조가 든 채권(여관·음식점 요금, 노역인·연예인 임금 등)이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10년이고, 파산절차·재판상 화해·조정 그 밖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확정된 지급명령 포함)으로 확정된 채권도 같다(제165조①②). 다만 판결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제165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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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제166조).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채무자가 안 때가 아니라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은 공동면책된 때, 보증인의 구상권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부터 진행한다(판례). 무효인 과세처분에 따라 오납한 세금의 반환청구권은 무효를 안 날이 아니라 납부 또는 징수된 때부터 진행한다(판례). 기산일은 변론주의가 적용되어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판례). 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제167조).
시효 진행 중 일부변제는 채무 전부에 대한 승인으로 시효를 중단한다(판례). 시효 진행 전에 한 승인으로는 중단되지 않고, 가압류의 중단 효력은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판례). 시효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고, 시효기간은 늘리거나 없앨 수 없지만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줄이거나 가볍게 하는 것은 허용된다. 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담보목적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되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안 된다(판례). ⚠️ 제24회 민법 23번 출제 당시에는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이익의 포기를 추정한 판례도 있었으나, 지금 판례는 승인만으로 포기를 추정할 수 없다고 보며, 포기가 있었는지는 따로 따진다. 포기하면 그때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한다.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소급효가 없고 중단이 없으며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형성권의 행사기간은 당사자가 약정으로 정할 수 있고, 그런 약정이 없을 때 일반적으로 10년으로 본다.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쓰는 동안(되팔아 점유를 넘겨준 경우 포함)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에 걸리지 않고, 그 청구권의 양도는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대항할 수 있다(판례). 건물이 완공되지 않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동안에도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판례).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9회 민법 23번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9회 민법 24번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해설 보기 →제28회 민법 23번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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