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소멸시효 · 제25회 14번 문제와 정답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
2. ②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
3. ③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체결시부터 진행한다.
4. ④ 근저당권설정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5. ⑤ 당사자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다른 기산일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

정답 ②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회 1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