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자주점유 · 기산점 · 제24회 25번 해설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도 등기하기 전에는 시효완성자가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가진다. 제2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①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는 일반재산이었으나 취득시효 완성 후에 행정재산으로 변경된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② 점유자가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다가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③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점유개시 후 임의의 시점을 시효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④ 취득시효의 완성을 알고 있는 소유자가 부동산을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소유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⑤ 취득시효 완성 후 그로 인한 등기 전에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저당권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도 등기하기 전에는 시효완성자가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가진다. 판례는 그 사이에 소유자가 설정한 저당권은 유효하고, 시효완성자는 저당권의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⑤가 옳지 않다.

선택지 ① · 시효완성 후 행정재산으로 변경된 경우 이전등기청구 취득시효 완성 후 그 부동산이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 공용폐지가 없는 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선택지 ② · 자주점유 권원 주장이 배척된 경우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 대법원 1996.11.08. 선고 96다29410 점유자가 매매 등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선택지 ③ ·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시효 기산점의 선택 — 대법원 1998.05.12. 선고 97다8496 취득시효기간 동안 등기명의자가 바뀌지 않았다면 점유개시 후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선택지 ④ · 시효완성을 안 소유자의 처분과 불법행위 — 대법원 1989.04.11. 선고 88다카8217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시효완성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리면 불법행위가 된다.
선택지 ⑤ · 시효완성 후 등기 전 소유자가 설정한 저당권 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설정한 저당권은 유효하고, 시효완성자는 저당권의 제한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시효가 완성됐어도 등기 전까지 땅의 주인은 여전히 원래 소유자다. 그 사이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시효완성자는 저당권이 붙은 채로 땅을 받는다.

① 판례에 따르면 시효완성 후 행정재산으로 바뀌었다면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시효완성을 이유로 국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② 판례에 따르면 점유자가 매매 등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했다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제197조 제1항)이 번복되지 않는다.
③ 판례에 따르면 취득시효기간 중 등기명의자가 계속 같다면 점유개시 후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④ 판례에 따르면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이전등기를 마쳐 시효완성자의 등기청구를 이행할 수 없게 하면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⑤ 판례에 따르면 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설정한 저당권은 유효하므로, 시효완성자는 저당권의 부담이 있는 상태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시효완성자는 '등기 전엔 채권자' — 그 사이 붙은 저당권은 안고 간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2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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