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계약각론 · 제27회 33번 문제와 정답

매매의 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매매의 일방예약은 예약완결권자가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2. ②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3. ③ 예약완결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적법하게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④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 전에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도 매매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5. ⑤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②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3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