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계약각론 · 제29회 36번 문제와 정답

甲은 乙과 乙의 X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원으로 하는 매매예약을 하면서, 甲만이 예약완결권을 가지고 이를 계약체결일부터 1년 동안 행사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甲과 乙의 예약은 편무예약이다.
2. ② 甲의 예약완결권은 가등기의 대상이 된다.
3. ③ 甲이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려면 乙에게 1억 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4. ④ 甲이 X를 이미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약정한 1년의 기간이 지나도 예약완결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5. ⑤ 甲의 예약완결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정답 ②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3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