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법률행위 일반 · 제28회 15번 문제와 정답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쌍방 당사자가 X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 물을 X토지와는 별개인 Y토지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X토지를 매매목적물로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그 매매계약은 X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은?

1. ① 예문해석
2. ② 자연적 해석
3. ③ 보충적 해석
4. ④ 규범적 해석
5. ⑤ 확장해석

정답 ②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1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