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법인의 설립과 능력 · 제29회 12번 문제와 정답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아도 그 효력이 있다.
2. ② 정관에서 정한 변경방법을 따른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아도 그 효력이 있다.
3. ③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이 표명된 경우, 그 해석은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4. ④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새로이 편입하는 경우에는 정관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5. ⑤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되더라도 정관의 변경 절차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정답 ③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1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