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물건 · 제29회 7번 문제와 정답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이라도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면 종물이다.
2. ② 주물ㆍ종물에 관한 민법상 법리는 물건 상호간에만 적용되고 권리 상호간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3. ③ 당사자의 특약으로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는 없다.
4. ④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5. ⑤ 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연히 함께 양도되지는 않는다.

정답 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