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법인의 설립과 능력 · 제29회 11번 문제와 정답
비법인사단 A의 대표자 甲의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A의 총유물에 관한 채무에 대해 甲이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그 채무를 승인하는 것은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ㄴ.甲이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乙에게 위임하여 乙이 A를 대표하여 대행행위를 한 경우, 그 대행행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A에게 미치지 않는다.
- ㄷ.甲의 직무수행상 고의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丙에 대하여 민법 제35조 가 유추적용되어 A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丙에게 과실이 있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할 수는 없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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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1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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