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인계ㆍ인수서 · 관리비예치금 · 제11회 53번 해설

핵심 해설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업무를 인계할 때 인계하는 서류는 설계도서ㆍ장비의 명세ㆍ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관리비ㆍ사용료ㆍ이용료의 부과ㆍ징수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현황, 관리비예치금의 명세, 세대 전유부분을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의 현황, 관리규약과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④의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내역과 하자보수충당금의 적립현황은 이 열거에 들어 있지 않아 옳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이다. 문항은 「주택법령상」으로 묻고 「주택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5호」를 인용하고 있으나 지금 이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서 정하며 관리규약 등은 제6호이다.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관리업무를 넘길 때 주는 서류는 정해져 있다. 설계도서·장비, 장기수선계획, 안전관리계획, 관리비 부과·징수현황, 장기수선충당금 적립현황, 관리비예치금 명세 등이다. 충당금 사용내역이나 하자보수충당금 적립현황은 그 목록에 없어서 ④가 틀리게 짝지어졌다.

용어 설명

인계ㆍ인수서

사업주체 등이 관리업무를 관리주체에 인계할 때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1명 이상의 감사의 참관하에 인계자와 인수자가 서명ㆍ날인하는 서류를 말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관리비예치금

관리주체가 입주자로부터 관리비 등의 납부에 대비하여 예치받는 금액을 말하며, 그 명세가 인계 서류에 들어간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제4호).

선택지별 해설

• ① 설계도서ㆍ장비의 명세와 안전관리계획은 모두 시행령 제10조제4항제1호에 인계 서류로 열거되어 있어 옳게 짝지어졌다.
• ② 관리비의 부과ㆍ징수현황은 제2호, 장기수선계획은 제1호에 열거되어 있어 옳게 짝지어졌다.
• ③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현황은 제3호, 사용료의 부과ㆍ징수현황은 제2호에 열거되어 있어 옳게 짝지어졌다.
• ④ 제3호에 열거된 것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현황이며, 사용내역이나 하자보수충당금의 적립현황은 인계 서류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옳게 짝지어지지 않은 선택지이다.(정답)
• ⑤ 관리비예치금의 명세는 제4호, 장기수선계획은 제1호에 열거되어 있어 옳게 짝지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