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 임차인대표회의 · 제11회 54번 해설

핵심 해설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구성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지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2항).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으로 한다고 적은 ②는 옳지 않다. 문항의 정답은 ②이다. 다만 지금 같은 법 제55조제2항은 조정위원회의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행령 제47조는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의 회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여, 회의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④는 지금 기준으로는 옳지 않다. 문항은 「임대주택법령상」으로 묻고 있으나 지금 이 내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한다.

법령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법제처 원문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6조법제처 원문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법제처 원문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분쟁조정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만들고 위원장 포함 10명 이내다. 그래서 15인이라는 ②가 틀렸다. 지금은 회의·운영 사항을 조례가 아니라 대통령령과 위원장이 정하는 세칙으로 두고 있어 ④도 지금 기준과 맞지 않는다.

용어 설명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구성하는 위원회를 말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임차인대표회의

임대사업자가 일정 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이 구성하는 대표회의를 말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1호).

선택지별 해설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므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둔다는 설명은 옳다.
•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제55조제2항).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으로 한다고 적은 이 선택지는 옳지 않다.(정답)
• ③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제55조제3항). 옳은 설명이다.
• ④ 지금 제55조제2항은 조정위원회의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행령 제47조는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한다. 조례로 정한다고 적은 문항의 설명은 지금 기준과 맞지 않는다.
• ⑤ 지금 제56조제1항은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료의 증액, 주택관리 등의 분쟁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46조는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임대사업자 등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 주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든다. 문항이 말하는 부도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분쟁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면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