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중대한 사고 · 중대한 고장 · 제11회 61번 해설

핵심 해설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승강기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나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면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 지금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제1항이 같은 취지로 정한다. 문항의 정답은 ②이다. 다만 지금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는 중대한 사고를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1주 이상의 입원 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로 정하고 내장 손상이나 부상면적을 기준으로 삼지 않아, 지금 기준만으로는 ①·②의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없다.

법령 근거

•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법제처 원문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법제처 원문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엘리베이터 때문에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문이 열린 채 움직이거나, 사람이 갇히면 관리하는 쪽이 곧바로 알려야 한다. 이 문제는 그렇게 알려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 정답은 부상면적이 신체표면의 3%인 경우(②)이다. 지금 법은 다친 정도를 입원이나 치료 기간으로 정하고 있어 ①·②는 지금 기준으로는 가릴 수 없다.

용어 설명

중대한 사고

승강기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하위 법령이 정하는 큰 사고이다. 지금은 시행령 제37조제1항이 사망자 발생 사고와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발생 사고를 정한다.

중대한 고장

승강기 안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 승강기에 생기는 큰 고장이다. 지금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이 출입문이 열린 채 움직인 경우나 이용자가 운반구에 갇힌 경우 등을 정한다.

관리주체

승강기를 관리하는 자이다. 중대한 사고나 중대한 고장이 생기면 이를 통보할 의무가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내장이 손상된 경우는 정답이 아닌 보기로, 통보하여야 하는 중대한 사고에 드는 보기이다. 지금 시행령 제37조제1항에는 내장 손상을 따로 드는 규정이 없다.
• ② 부상면적이 신체표면의 3%인 경우로, 보기 가운데 통보하여야 하는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에 들지 않는 것이 문항의 정답이다. 지금 시행령 제37조제1항도 부상면적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입원·치료 기간으로 정한다. (정답)
• ③ 문이 열린 상태에서 운행된 경우는 중대한 고장에 드는 보기이다. 지금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가목도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움직인 경우를 중대한 고장으로 정한다.
• ④ 호출층 또는 지시층으로 운행되지 아니한 경우는 중대한 고장에 드는 보기이다. 지금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라목은 운행하려는 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고장으로서 이용자가 운반구에 갇히게 된 경우를 정한다.
• ⑤ 해당구간에 멈추었으나 문이 열리지 아니한 경우는 중대한 고장에 드는 보기이다. 지금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마목이 운행 중 정지된 고장으로서 이용자가 운반구에 갇히게 된 경우를 정하는 것과 맞닿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