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전기사고 조사 · 재산피해가액 · 제11회 63번 해설

핵심 해설

전기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사고 가운데 사망자가 2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3명 이상인 사고, 또는 재산피해가 3억원 이상인 사고는 전기사고의 원인·경위 등을 조사하는 대상이다(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2호). 사망자 2명인 ③이 이에 해당하여 문항의 정답은 ③이다. 부상자 2명은 3명에, 재산피해 1억원·2억원은 3억원에 못 미친다.

법령 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15조법제처 원문 →
• 전기안전관리법 제4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불이 나서 사람이 여럿 죽거나 다치거나 재산 피해가 크면, 같은 사고가 다시 나지 않도록 원인을 조사한다. 지금 기준으로는 사망 2명 이상, 부상 3명 이상, 재산피해 3억원 이상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보기 가운데 사망자 2명인 ③만 이에 해당한다.

용어 설명

전기사고 조사

전기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사고의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조사 대상은 시행령이 정한다.

재산피해가액

화재사고로 입은 재산피해의 금액이다. 경찰관서나 소방관서에서 추정한 가액에 따른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부상자 2명은 부상자 3명 이상이라는 기준에 못 미쳐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사망자 1명은 사망자 2명 이상이라는 기준에 못 미쳐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사망자 2명은 사망자 2명 이상인 화재사고에 해당하여 조사대상이 된다. (정답)
• ④ 재산피해가액 1억원은 3억원 이상이라는 기준에 못 미쳐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재산피해가액 2억원은 3억원 이상이라는 기준에 못 미쳐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암기팁

전기 화재사고 조사대상(지금): 사망 2명 이상 · 부상 3명 이상 · 재산피해 3억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