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계지역 · 관계인 · 제11회 12번 해설
소방기본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소방기본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②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소방대상물이라 함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안에 매어둔 선박에 한한다), 선박건조구조물, 산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 ② 화재경계지구라 함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③ 관계인이라 함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 ④ 소방본부장이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 ⑤ 소방대장이라 함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 ①의 「공작물」은 지금 소방기본법 제2조 제1호에서 「인공 구조물」이라고 적는다.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을 「관계지역」이 아니라 「화재경계지구」라고 적은 ②가 옳지 않다는 결론은 같아 정답(②)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소방기본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②다.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은 「관계지역」이지 「화재경계지구」가 아니므로 ②가 틀리다(소방기본법 제2조 제2호). 소방대상물(제1호), 관계인(제3호), 소방본부장(제4호), 소방대장(제6호)의 정의는 나머지 보기와 같다.
법령 근거
- 소방기본법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와 그 이웃 지역을 가리키는 말은 관계지역이다. 화재경계지구라고 쓴 ②가 틀렸다.
용어 설명
- 관계지역
-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소방기본법 제2조 제2호).
- 관계인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소방기본법 제2조 제3호).
선택지별 해설
- ① 소방대상물은 건축물, 차량, 선박(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하므로 옳은 설명이다(소방기본법 제2조 제1호). 문항의 「공작물」은 지금 조문에서 「인공 구조물」이라고 적는다.
- ②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은 「관계지역」이다(소방기본법 제2조 제2호). 이를 화재경계지구라고 적은 이 보기는 틀리다. (정답)
- ③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하므로 옳은 설명이다(소방기본법 제2조 제3호).
- ④ 소방본부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하므로 옳은 설명이다(소방기본법 제2조 제4호).
- ⑤ 소방대장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하므로 옳은 설명이다(소방기본법 제2조 제6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1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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