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추진위원회 · 시공자 · 제11회 14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문항의 정답은 ③이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조합은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 ②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단,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③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④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⑤ 조합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이 문제의 답을 가릴 수 없습니다
문항의 정답은 ③이다.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제4항은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③도 옳은 설명이 되고, ②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지금 정비사업의 종류(주거환경개선사업ㆍ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에 없어, 지금 기준만으로는 틀린 보기를 하나로 가릴 수 없다.
핵심 해설
문항의 정답은 ③이다. 이 문항은 틀린 설명을 고르는 문제이고 ③은 시공자 선정 시기를 다룬 보기다. 나머지 보기 가운데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기하는 때 성립하고(제38조 제2항),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구성하며(제31조 제1항), 조합에는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제49조). 지금 제29조 제4항은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정하고, ②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지금 정비사업의 종류에 없어 지금 기준으로는 틀린 보기를 하나로 가릴 수 없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이 문항은 틀린 설명을 고르는 문제이고 정답은 ③이다. 시공자 선정 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는데, 지금 법은 시공자를 조합설립인가 뒤 조합총회에서 뽑게 하고 ②의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지금은 없어, 지금 기준으로는 답을 하나로 가릴 수 없다.
용어 설명
- 추진위원회
-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는 조합설립 준비 조직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1항).
- 시공자
- 정비사업의 공사를 맡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말하며 조합은 조합총회에서 선정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제4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옳은 설명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제2항).
- ②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금은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재개발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를 따로 둔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문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지금 정비사업의 종류에 들어 있지 않아 이 보기의 단서를 지금 조문과 그대로 맞추어 볼 수 없다.
- ③ 이 문항은 틀린 설명을 고르는 문제이고 정답은 ③이다. ③은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시공자 선정 시기를 다룬 보기이며, 시공자를 선정하는 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한다(제29조). (정답)
- ④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1항).
- ⑤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옳은 설명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1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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