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분양가심사위원회 · 공공위원 · 제11회 20번 해설
주택법령상 분양가심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분양가심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④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주택 관련 전문가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③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 공무원 중에서 1명을 지명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모집승인을 함에 있어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⑤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공기관의 위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지명하여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분양가심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④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모집 승인을 할 때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주택법 제59조 제2항). 위원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고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제59조 제1항ㆍ제3항),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지명한다(시행령 제64조 제4항).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입주자모집 승인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④가 옳다.
용어 설명
- 분양가심사위원회
-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다(주택법 제59조 제1항).
- 공공위원
-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가운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 등의 임직원으로서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주택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67조).
선택지별 해설
- ①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므로(주택법 제59조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한다고 적은 이 보기는 틀리다.
- ②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하고(주택법 제59조 제3항) 시행령은 위촉 위원 6명과 공무원 등 4명을 정하므로(시행령 제64조) 15인 이상 20인 이내라고 적은 이 보기는 틀리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지명하므로(주택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고 적은 이 보기는 틀리다.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모집 승인을 할 때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주택법 제59조 제2항). (정답)
- ⑤ 공공위원이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시행령 제67조가 정한다. 같은 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사의 임직원을 지명하여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며 위원장의 승인을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적은 이 보기는 이 조문과 맞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2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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