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공개 공지 · 제11회 23번 해설

핵심 해설

건축법 제43조 제1항은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공고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보기 가운데 ㄱ(일반주거지역), ㄷ(상업지역), ㅁ(준공업지역)이 이에 해당하고 ㄴ(전용주거지역)과 ㄹ(자연녹지지역)은 들지 않아 ②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4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 짓는 일정 용도·규모의 건축물은 시민이 쉴 수 있는 공개 공지를 만들어야 한다. 전용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은 대상이 아니다.

용어 설명

공개 공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터를 말하며 공개 공간과 함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건축법 제43조 제1항).

보기별 해설

• ㄱ 일반주거지역은 공개 공지 설치 대상지역이다(건축법 제43조 제1항 제1호).
• ㄴ 전용주거지역은 제43조 제1항에 대상지역으로 나오지 않는다.
• ㄷ 상업지역은 공개 공지 설치 대상지역이다(건축법 제43조 제1항 제2호).
• ㄹ 자연녹지지역은 제43조 제1항에 대상지역으로 나오지 않는다.
• ㅁ 준공업지역은 공개 공지 설치 대상지역이다(건축법 제43조 제1항 제3호).

선택지별 해설

• ① ㄴ과 ㄹ이 대상지역이 아니고 ㄷ과 ㅁ이 빠져 있어 맞지 않는 조합이다.
• ② ㄱ·ㄷ·ㅁ이 대상지역이어서 맞는 조합이다. (정답)
• ③ ㄴ과 ㄹ이 대상지역이 아니고 ㄱ과 ㅁ이 빠져 있어 맞지 않는 조합이다.
• ④ ㄴ이 대상지역이 아니고 ㄱ이 빠져 있어 맞지 않는 조합이다.
• ⑤ ㄴ과 ㄹ이 대상지역이 아니고 ㄱ과 ㄷ이 빠져 있어 맞지 않는 조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