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재정비촉진지구 · 제11회 29번 해설

핵심 해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는 재정비촉진사업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등으로 열거하고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은 들지 않는다. 그래서 재정비촉진사업이 아닌 것은 ④이다.

법령 근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재정비촉진사업은 법에 이름이 열거된 사업만 해당한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은 열거에 없다.

용어 설명

재정비촉진지구

도시의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기능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이다(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선택지별 해설

•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재정비촉진사업이다(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가목).
• ②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은 재정비촉진사업이다(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나목).
• ③ 시장정비사업은 재정비촉진사업이다(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마목). 문항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조문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적는다.
• ④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은 제2조 제2호에 열거된 재정비촉진사업에 들지 않는다. 재정비촉진사업이 아니다. (정답)
• ⑤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재정비촉진사업이다(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바목). 문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조문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