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제11회 37번 해설
다음 ( )안에 들어갈 단어를 쓰시오.
주택법 제2조 제9호는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정의한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3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토지임대부입니다.
- 주택법령상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토지의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한 자(분양한 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분양한 경우에는 토지를 임대한 자)가 갖고 건물부분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갖도록 하여 분양하는 주택을 ( )분양주택이라 한다.
정답 토지임대부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주택법 제2조 제9호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는 주택으로 정한다. 정답(토지임대부)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주택법 제2조 제9호는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정의한다. 문항의 설명이 이 정의에 해당하므로 빈칸에는 「토지임대부」가 들어간다. 문항은 공급 주체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로 적고 있으나 지금 조문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정한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땅은 분양한 쪽이 계속 갖고 건물만 분양받은 사람이 갖는 주택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 한다.
용어 설명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이다(주택법 제2조 제9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3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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