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리규약 · 관리규약의 준칙 · 제12회 47번 해설

핵심 해설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제안한 관리규약 제정안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항). 그러므로 ④가 옳다. ①은 관리규약과 준칙의 관계를 거꾸로 적었고, ②는 관리규약이 아니라 관리규약의 준칙을 설명한 것이며, ③·⑤는 지금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4호와 제10조제4항제6호에 어긋난다. 문항은 「주택법령상」으로 묻고 있으나 지금 이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다.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법제처 원문 →
•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법제처 원문 →
•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법제처 원문 →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법제처 원문 →
•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처음 만드는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하고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면 정해진다. 시·도지사가 정한 준칙을 입주자등이 참고해서 규약을 만드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용어 설명

관리규약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9호).

관리규약의 준칙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도록 정하는 것으로,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정할 때 참조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제2항).

선택지별 해설

• ① 관리규약의 준칙은 시·도지사가 정하고, 입주자등이 그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법 제18조제1항·제2항). 입주자와 사용자가 관리규약을 참조하여 준칙을 정한다는 설명은 거꾸로여서 옳지 않다.
• ②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것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이다(법 제18조제1항).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이므로(법 제2조제1항제9호) 이 설명은 준칙에 해당해 옳지 않다.
• ③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시행령 제19조제1항제14호).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④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시행령 제20조제2항). 옳은 설명이다.(정답)
• ⑤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인계할 때 인계해야 하는 서류에 속한다(시행령 제10조제4항제6호).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