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장기수선충당금 · 제세공과금 · 제12회 56번 해설

핵심 해설

관리비는 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소독비·승강기유지비·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난방비·급탕비·수선유지비·위탁관리수수료의 월별 금액 합계이고, 비목별 세부명세는 별표 2에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ㄱ(제세공과금)·ㄷ(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ㄹ(수선유지비의 냉난방시설 청소비)은 관리비에 포함하며, 장기수선충당금(ㅁ)은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한다. 따라서 ㄱ·ㄷ·ㄹ을 담은 ②가 옳은 조합이다. 한편 지금 별표 2는 수선유지비에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도 두고 있어, ㄴ(안전점검의 대가)을 이 비용으로 보면 지금 기준으로는 옳은 것이 ㄱ·ㄴ·ㄷ·ㄹ 넷이 된다.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법제처 원문 →
• 공동주택관리법 별표 2

쉬운 설명

관리비에 넣을 수 있는 항목은 시행령 별표에 정해져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 따로 걷는다. 지금 기준으로는 안전점검 비용도 수선유지비에 들어간다.

용어 설명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하여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돈으로,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제세공과금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 통신료, 우편료 및 관리기구에 부과되는 세금 등을 말하며 일반관리비의 한 항목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보기별 해설

• ㄱ 관리기구에 부과되는 세금은 별표 2 일반관리비의 제세공과금에 든다.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다.
• ㄴ ㄴ은 안전점검의 대가이다. 지금 별표 2 수선유지비에는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이 있다(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의 안전진단 실시비용은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한다). 안전점검의 대가를 이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과 같은 항목으로 보면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는 항목이 된다.
• ㄷ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 및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2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에 든다.
• ㄹ 냉난방시설의 청소비는 별표 2의 수선유지비에 든다. 시행령 제23조제1항제9호도 수선유지비에 냉방·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고 정한다.
• ㅁ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해야 하는 비용이어서(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ㄴ을 별표 2의 안전점검비용으로 보면 ㄱ·ㄴ·ㄷ은 모두 관리비 항목이지만 ㄹ이 빠져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② ㄱ(제세공과금)·ㄷ(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ㄹ(수선유지비의 냉난방시설 청소비)은 관리비 항목이고 ㅁ(장기수선충당금)은 구분징수 대상이어서 담지 않은 조합이다.(정답)
• ③ ㅁ(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없어 맞지 않는 조합이다.
• ④ ㄴ을 별표 2의 안전점검비용으로 보면 ㄴ·ㄷ·ㄹ은 모두 관리비 항목이지만 ㄱ이 빠져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⑤ ㅁ(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되어 맞지 않는 조합이다.